반복되는 공직자 비리…국민 84.8%,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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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반복되는 공직자 비리…국민 84.8%,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요구
  • 입력2021-03-25 09:36:43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부터 실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관련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 방지를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시급성·효과성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현재까지 일반국민 1,700명이 참여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최근 밝혀진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같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비리가 반복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32.8%가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법·제도의 미비라고 답했다. 29.7%가 봐주기식 처벌이라고 응답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국민의 기준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법·제도의 미비를 꼽았다.


한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의 시급성에 대해 응답자의 84.8%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조속한 법 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답했다.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막는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6.7%에 불과했다.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막기 위해 법 제정과 더불어 필요한 추가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64.8%가 전방위적인 실태조사 및 강력한 처벌이라고 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원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LH사태를 통해 공직을 이용한 사익추구를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요구를 확인했다”라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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