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핫이슈 탄소국경세, 통상법으로 살펴봐

내 캐시 : 0 캐시

총 결제 캐시 : 0 캐시

사용후 캐시 : 0 캐시

기사
경제
글로벌 핫이슈 탄소국경세, 통상법으로 살펴봐
  • 입력2021-03-12 09:30:14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1차 통상법포럼을 개최했다. 본 포럼에서는 올해 글로벌 신통상 핵심이슈로 부상한 탄소국경세의 통상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펠리시티 딘 호주 퀸즈랜드 기술대 교수가 발제했다. 국내외 통상법 전문가들이 관련 동향과 통상법적 쟁점, 시사점에 대한 토론에 참여했다.


탄소국경세 도입시 다양한 영향이 불가피한 철강·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도 다수 참석하여, 관련 논의동향에 관심을 표명했다.


이번 포럼은 주요국의 탄소중립 릴레이 선언,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파리협정 복귀 등 기후위기에 대한 글로벌 공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EU와 미국 등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탄소국경세에 대한 통상규범 차원의 정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공감대 하에서 마련됐다.


딘 교수는 탄소국경세 도입방안 및 효과와 함께 GATT 제1조(최혜국대우)·제3조(내국민대우)·제20조(일반예외), 보조금협정 등 WTO 규범을 비롯한 통상법적 쟁점이슈를 폭넓게 발제했다.


전문가 패널들은 주요국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그린뉴딜 정책 등 새로운 통상질서 구축 움직임이 있는 만큼, 기후위기 이슈를 통상규범 측면에서 면밀하게 살펴볼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주요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이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 통상법적 쟁점이슈와 대응논리 등을 집중 점검했다.


김정일 산업부 실장은 탄소국경세는 기후위기 대응수단이지만 보호무역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고, 디지털, 노동 등 새로운 통상이슈가 속속 등장하는 만큼, 앞으로 통상법포럼을 통해 다양한 융복합 통상이슈를 다뤄나가겠다고 밝혔다.


☆Tip이 있는 뉴스, 팁뉴스    book@tipnews.kr



탄소국경세
-EU(유럽연합)이 자국보다 탄소 배출을 많이하는 국가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다른 이름으로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 작성자 : 박진태 >
관련 분야 기사
직장인 2명 중 1명 코로나19 여파로 '소득 감소'했다고 밝혀
문화 예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가 직장인들의 가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2명 중 1명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득이 감소했으며, 이 때문에 지출을 줄이거나 저축을 해지하...
2021-03-31
자율주행 상용화 위한 밑거름…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출범
경제 산업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4개 부처는 24일 한국자동차회관에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출범식을 개최했다.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은 산업부, 과기부, 국토부, 경찰청...
2021-03-24
브랜드케이, 비대면 케이콘 연계…일본 온라인시장 공략
경제 산업
팁 아이콘
대표적 한류 컨벤션 행사 케이콘(KCON)과 국가대표 중소기업제품 공동브랜드 브랜드케이가 함께 손을 잡고 한류의 텃밭이자 발판인 일본의 온라인 쇼핑 시장 집중공략에 나선다.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CJ ENM과 함...
2021-03-19
온라인시장 없이 영업 어려워…수수료 부담, 불공정 경험 해소 관건
경제 산업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비대면 경제 활성화 추세에 따라 온라인플랫폼 사용기업들의 거래현황과 애로사항,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사용기업 978개사를 대상으로 ...
2021-03-15




보도자료 기사제보 안내 투고 안내 SNS/블로그 시민기자단 객원기자단